'파스 등 비급여' 의료급여 '급감'에 한 몫

심평원, 진료비 증가율 20%대에서 7.2%… 올해 5% 추정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수 의료급여실장은 9일 업무 설명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연평균 20%이상 증가하던 진료비가 의료급여 혁신 추진 이후인 2007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전년대비)은 평균 20%대에서 7.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심평원이 추정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도 5%대로 예상되면서 지난 해 이후 계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파스 등 일부 품목의 비급여, 선택병의원제 등의 실질적인 제도 시행 이후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됐다"며 "올해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5%대로 추정되고 있어 관리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한 사람이 2,000여 곳의 약국으로 의료쇼핑을 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의료쇼핑 등이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 150여개 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일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진료연도별 입원일수 구간별 장기입원환자 조회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보장기관에 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뿐만 아니라 과소 의료이용자 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