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한달 '얼마나 효과있었나'

전체적영향 미미…약값절감·일반약 활성화 가능성

정률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정률제는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았다.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경질환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 바뀌고 의사 처방행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약값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제도시행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약국가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대체조제 확대의 계기 마련과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정률제는 당초 제도시행의 효과를 내고 있을까.

이와 관련 본지는 내일(5일) 오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약국 5곳의 처방 및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보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률제에 따른 변화상을 요약, 게재한다.

한편 내일 상세히 보도될 약국 5곳의 분석자료는 약사연구공간 DOP가 2006도 8월1일부터 8월18일까지의 데이터와 2007년 8월1일부터 8월18일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 제공한 것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약값절감 효과...일반약 활성화는 가능성만

이번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률제로 인한 효과나 변화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당초 예상됐던 처방환자 감소, 의사 처방 행태 변화는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는 아직 제도 활성화를 전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짧았던 데다 계절적 특성이 겹치며 유의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의 처방이 1만원 이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대상 약국 중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가 뚜렷히 나타났다.

또 일부 약국의 경우 의원의 처방행태 변화를 감지하는 사례가 파악돼 장기적으로 약값절감이라는 당초 제도시행의 의도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실제 이비인후과 처방을 주로 받는 A약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가가 130만원 가량 떨어졌다.

처방건당 보험약가가 1,000원 이상 내려갔으며, 이에 따라 또 처방건당 본인부담액도 감소했다.

의사의 처방 행태 역시 변화했는데 약 3종류의 항생제가 저가의약품으로 교체됐다.

아울러 일반약 활성화와 관련 일부 약국은 객단가가 일부 상승하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 도출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보여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도이해가 빠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피스가 및 학교 주변 약국의 경우 OTC판매가 다소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또한 소아환자의 약값 및 본인부담금의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처방의 경우 약값이 뚜렷히 늘어났는데 이는 소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총 약제비의 21%)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

즉 소아과의 경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고가약 처방에 고민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 역시 소아의 병의원방문에 부담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약국은 높은 약값, 낮아진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