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R&D 투자 세금감면 확대법안 제출

미국 제약協 “고맙습니다” 공식반응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명시한 연방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내용이 강화되고 혜택이 항구적으로 주어질 경우 미국의 제약업계는 세계무대에서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지위를 한층 확고히 고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빌리 타우진 회장이 지난 4일 내놓은 공식반응이다.

이 같은 미국 제약협회의 반응은 R&D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한시법의 성격을 띄었던 것을 영구적으로 적용토록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이 3일 의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개정법안은 미시간州를 지역구로 하는 샌더 레빈 하원의원(민주당)과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공화당)이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위원 2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양당합의로 제출한 것이다.

레빈 의원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R&D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유무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감면策은 기업들로 하여금 R&D를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말로 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혁신을 위한 투자야말로 미국의 번영과 경쟁력 배양에 핵심적인 요소이자 세계화의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레빈 의원과 캠프 의원의 지역구인 미시간州는 5대호 연안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역.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될 경우 손꼽히는 수혜지역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제약협회는 이번에 레빈 의원과 캠프 의원에 의해 제출된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천명했다. 무엇보다 R&D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을 항구화시키고자 하는 의회의 노력은 각종 신약과 필수의약품의 개발이 촉진될 뿐 아니라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타우진 회장은 “갖가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미국 제약기업들의 사명”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제약기업들은 첨단신약을 개발해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총 550억 달러 이상을 R&D에 쏟아부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처럼 막대한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의 상당몫은 제약기업들에게 R&D 소요비용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뒷받침해 준 정부의 지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지원제도가 영구화할 경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크게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수혜업종들로 농업‧에너지‧제조업 등과 함께 제약산업을 손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R&D 투자에 뒤따른 세금감면 혜택 덕분에 조성된 자금의 75% 이상이 R&D 담당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타우진 회장은 “수많은 환자들이 AIDS와 당뇨병,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제약기업들이 기울이고 있는 R&D 활동에 지원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노력은 획기적인 신약의 개발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질병과의 싸움에 지친 환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