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놓고 오늘 醫 政 공방 치열

오후2시부터 보건사회연구원서 공청회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정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된 전면적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오후 열린다.

자난 2월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복지부 주최로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사회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 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로 의료단체 중 간호협회 김기경 교수,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시민단체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처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밖에 류지태 고대 법대교수와 김천수 성대 법대교수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공청회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통보했으며, 향후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게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일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