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관위, "당선무효불가..재의결 없을 것"

16일 공문발송..당선무효 재의결 않을 것 입장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약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을 사전 차단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과 진행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경기도약 선관위는 16일 대약 중앙선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본 이의신청건은 박기배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재의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권한의 위임여부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즉 경기 선관위가 박기배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종료를 했으므로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

대약 중앙선관위는 경기 선관위의 요청 또는 위임이 없으면 상대 후보가 재심을 요구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경기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훼손하였다는 투표봉투가 없다는 점 *이광회원이 증언한 내용과 박기배당선자가 증언한 내용 중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수가 없다는 점 *다른 고양시약사회 회원의 투표봉투는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는 점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경기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우선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이 없고,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한데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선관위 결정 "문제 많다"

그러나 이번 경기 선관위의 결정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훼손된 투표용지는 2차 경기 선관위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전격 공개됐다. 그럼에도 훼손투표용지의 공개가 선관위 종료 이후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없는 셈' 처리한 것이다.

둘째, 최근 이광약사는 고양 관내에서 박 당선자와 함께 직접 회수한 1백여곳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실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기 선관위가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이들 1백여곳 약국의 투표용지가 실제 경기 선관위에 회송됐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들 1백여곳 약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다른 회원의 투표용지는 훼손되지 않았고, 표차가 너무 크다는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인 것이다.

셋째, 더구나 경기 선관위는 김경옥, 이진희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약 중앙선관위에 이 사건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중앙선관위의 개입을 사전 차단해 버렸다.

이 경우 상대 후보들이 대약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해결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약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