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강보험수가 3.5%인상

내년부터 요양기관 개별계약 방식

2006년 건강보험수가가 3.5%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오후 8시부터 16일 오전 1시 28분까지 팔레스호텔에서 마라톤회의를 열고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환산지수는 현재의 58.6원에서 내년부터는 60.7원으로 인상됐다.

이날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건강보험 수가인상율외에 3개항의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부속합의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하여야 햔다 △2007년 요양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한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는 내용이다.

부속합의서 내용인 '2007년 요양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방식 변경을 의미한다.

올해까지는 요양기관 단일 계약방식이지만 내년부터는 요양기관 개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날 회의는 11월 15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에 따라 3.5% 인상율 합의는 15일 자정 이전에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속 합의내용 결정을 위해 16일 오전 1시 28분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6일 오전 9시 30분 복지부에서 2006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00년부터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진행해 왔지만 법정 마감시한에 계약을 완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극적으로 계약이 타결된데는 지난해 수가 계약 당시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1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된 상황에서 협상 마감기한에 계약을 못했을 경우 야기되는 비판을 우려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한발씩 양보한 것이라는 지적.

14일까지 있었던 실무협상에서 공단은 3% 인상,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4% 인상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