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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 특화된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선다. 기존 약사법 체계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수출 목적의 CDMO 사업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과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세계 최초 바이오 규제지원 체계 마련'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정책의 중심에는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CDMO 특별법)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약사법 체계에서는 수출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활동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규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에 나서면서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해외 수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GMP 인증 등 규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통해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기존 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던 GMP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CDMO 특별법 제정은 CDMO 산업의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위한 세계 최초의 독립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들도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CDMO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수주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출제조업 등록제 신설·GMP 인증 법제화…연말 시행 준비
CDMO 특별법의 핵심은 기존 약사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GMP 적합인증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다.
수출제조업 등록제는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하는 기업이 법률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등록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기존 의약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수출 목적의 제조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규제체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GMP 적합인증 역시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GMP 인증 자체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지침서 형태로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 GMP 인증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해당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법률에 기반한 GMP 적합인증이 국내 CDMO 기업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고객사 확보와 글로벌 수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법률 기반 하의 GMP 적합인증을 통해 CDMO 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수주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상황에 맞춘 규제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GMP 적합인증 사전검토와 제조소 신축 기술지원 등을 통해 수출과 인허가, 품질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관련 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필요한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CDMO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위법령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과 적합인증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안착을 위해 관련 업무 지침서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신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식약청과 백신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올해 말 시행을 위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료물질 인증제 도입…국산 바이오 공급망 구축 지원
CDMO 특별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료물질 인증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물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신뢰성을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국내 원료물질 생산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대상은 세포은행, 세포주, 벡터, 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며 최종 의약품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원료물질이다.
인증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 인증을 통해 국내 원료물질의 제조·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이면 국산 원료물질 생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료물질의 국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료물질 생산기업과 CDMO 기업 간 공급망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국내 원료물질을 CDMO 기업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게 되면 원료물질 생산기업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CDMO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정부 인증을 통해 품질 신뢰성이 확보된 국내 원료물질을 CDMO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료물질 생산기업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CDMO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CDMO 특별법 시행 이후 제도 활용 현황과 산업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실적 등을 통해 제도 활용 수준을 확인하고, 해외 수주 규모와 수출실적, 국산 원료물질 사용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향후 국제조화된 규제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제조업 등록 및 GMP·원료물질 인증 체계 등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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