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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며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온 대규모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연내 긴급 진화에 나선다.
낡은 예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해 근본적인 재정 누수를 막고, 단순 진료비 지원에 머물렀던 현행 의료급여 제도를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종합 대책도 내년 1월 발표한다.
18일 보건복지부 강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현황 및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된 의료급여 미지급액은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5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부족한 3000억원가량은 예비비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최대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올해 안에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 금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남은 재원을 다 털어서라도 최대한 움직여 일선 소규모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상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예산 소진 상황이 달라 확답하기 어려우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모니터링을 거쳐 신속히 의료계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보상'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는 국고로 나가는 법정 의무 지출 성격이어서 이자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강 과장은 "이자를 부과할 경우 재정 당국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원천적으로 지급 지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지급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수급자 수 증가와 1인당 진료비 상승, 그리고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추계에 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0만 명대에서 170만명대까지 급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대거 유입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절대적인 노인 빈곤층이 늘어나며 신청률 자체가 제고됐고, 장기 수급 고착화 현상과 각종 복지 정책의 우대 혜택 연계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질병 양상의 변화도 재정 압박을 가중시켰다. 10년 전과 비교해 수급자 내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약 20%포인트 상승했으며, 1인 가구와 만성·정신질환자, 장애인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그 결과 과거 연간 900만원대이던 1종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는 최근 약 1000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뛰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의 예산 추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복지부는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자격 변동 인원을 고려해 '최근 5년 증감률'과 '연평균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
이러한 방식 탓에 2026년도 예산의 기준점이었던 '160만명' 예측치는 올해 연초에 일찌감치 깨졌고, 복지부는 지난 3월 5만명분에 해당하는 약 2800억원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 간신히 급한 불을 끄는 촌극을 빚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추계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5년 평균 대신 가파른 최근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3년 평균'을 적용하고, 기준 인원 역시 연도 말 기준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수급자 수를 174만 명으로 추산하고 진료비 단가를 대폭 현실화해, 내년도 의료급여 국비를 전년 대비 2조 4000억원이나 증액 편성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이다.
예산 확충과 더불어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된다. 현행 제도가 진료비 본인 부담을 깎아주는 데만 그쳐,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과다 이용과 중증 환자의 장기 입원 방치라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강 과장은 "질병이 방치되다 심각해진 상황에서야 장기 입원을 하거나, 전문 진료의 비급여 비용 부담 때문에 의원급만 돌며 과다 이용을 하는 등 건강보험 체계에서 의료급여가 마치 외딴섬처럼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 의료급여 제도 고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새 개편안은 '사후적 치료비 지원'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맞춤형 관리'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규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검진 및 모니터링 체계를 신설하고, 170만 수급자를 중증, 만성, 치매·인지장애, 정신질환 등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초유의 2조 4000억원 예산 수혈로 발등의 불을 끈 정부가 예고된 구조 개혁을 통해 무너진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수급자의 실질적 건강 증진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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