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중단하라"…약사·의사·환자단체, 청와대 향해 한목소리

비대면진료 약배송·편의점 상비약 확대 반대…디지털헬스케어법·영리병원 특례도 비판 9월 이어 두 번째 집회…환자 안전·의료 공공성 강조, 대통령실에 의견서 제출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영리화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거리로 번졌다.

약사와 의사, 환자단체, 예비 약사들은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주관한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의료민영화! 국민 건강권 수호! 2차 연대집회'가 15일 오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가능성 등에 반대하며 정부가 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9월 13일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에 반대하며 진행한 첫 집회에 이은 두 번째 행동이다. 당시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전달체계에 집중됐던 문제 제기는 이번 집회에서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으로 확대됐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응급의료체계 편의점 약으로 때우려는 정부정책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 단체들의 깃발이 집회장에 나부끼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겸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이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플랫폼 중심 의료정책 중단"…약사·환자·의사단체 한목소리

집회 발언에 나선 박현진 약준모 회장 겸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 설계가 민간 플랫폼의 사업 확대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인증 기준과 야간·휴일 진료량 산정 예외 등을 문제 삼으며, 권고와 행정지도에 의존하는 관리체계로는 환자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헬스케어법과 초광역특구법,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을 거론하며 민간 플랫폼과 의약품 판매처 확대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해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수석부대표는 환자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에 활용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환자의 진료·처방·조제 정보에 대한 민간기업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광역특구법의 의료기관 개설 특례 역시 영리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는 "의료정보를 기업에 보내는 일은 법적 의무로 만들고, 외국 자본의 병원과 약국은 특례로 허용하는 반면 공공 플랫폼과 지역 공공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을 비판했다.

환자단체도 기술 도입 자체보다 운영 주체와 환자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국장은 김성주 대표의 발언문을 대독하며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민간기업의 수익이 환자 안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도서·산간지역 주민과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의료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의료시장이 아니라 기존 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집회에서 송해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수석부대표, 강경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국장,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왼쪽부터)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우려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집회에서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김도연 대구가톨릭대학교 약대생, 민진홍 약준모 정책부위원장(왼쪽부터)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약 사러 오는 게 전부 아니다"…공공심야약국 현장 경험 공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20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야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단순한 판매처 확대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2022년부터 설날과 추석을 포함해 365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한밤중에 약국을 찾아오는 분들이 단순히 약을 사러 오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지금 먹고 있는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을 묻는 상담이 많고, 약을 사지 않고 상담만 받고 돌아가는 주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약에 대해 상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사"라며 공공심야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언급하며 의약품 역시 밤에도 약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편의점에 약을 더 갖다 놓는 것이 아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더 늘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은 편의점 진열대에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와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정책을 비판했다.

전 정책국장은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편의점 의약품 판매 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정책 방향에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확대, 24시간 의사·약사 상담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비만치료제의 종류와 용량을 선택하도록 하는 운영 방식 등을 거론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예비 약사도 마이크 잡아…"약배송보다 환자 안전 먼저"

미래 약사로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연 대구가톨릭대학교 약대생은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논의가 단순히 의약품을 어디서 수령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여름 참여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약사가 환자의 팔에 생긴 멍을 발견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 여부를 확인해 상담한 경험을 소개했다.

또 와파린을 복용하는 고령 환자에게 녹황색 채소 섭취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평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명하는 약사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별 상황을 고려한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했다.

김도연 학생은 "약물 안전은 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확보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며 전문적인 판단에 책임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배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송 과정의 품질관리와 충분한 복약상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국이라는 공간이나 기존의 업무 방식이 아니다"라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의약품 사용에 책임을 지는 약료의 가치"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에 앉아 연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15일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에 앞서 비대면진료·약배송·편의점 상비약·디지털헬스케어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권"…결의문 채택·대통령실 의견서 제출

이날 집회에서는 민진홍 약준모 정책부위원장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과 건강정보 보호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철회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중단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 △약사의 전문성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보장하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국민의 건강정보는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의약품은 플랫폼의 배달 상품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편의와 경제적 논리로 거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깃발과 차량을 앞세워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및 국민 건강권 보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의견서에는 모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인증 의무화, 비대면진료 비율 30% 산정 시 야간·휴일 진료 제외 규정 삭제, 약배송 안전관리 책임 강화, 디지털헬스케어법 폐기, 편의점 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중단, 초광역특구법안의 의료기관 개설 특례 삭제 등이 담겼다.

운동본부는 각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와 판단 근거, 담당 부처 및 이행 일정을 포함한 서면 회신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9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 움직임이 건강정보 보호와 의약품 안전관리, 영리병원 허용 우려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15일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