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바이오 투자 규제 최종안 발표 임박...긴장감 '고조'

재무부,제약계와 소통 창구 닫아..제약계,예상보다 뀨제 강화 신호 해석 의회,‘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통해 규제 대상 바이오기술 포함 압박 중국 정부 , ‘대외투자 규정’ 통해 자국 바이오기술 수출· 투자 규제 추진

지난해 말 미국에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이 통과된 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대중국 바이오기술 투자 제한 규정이 예상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제정될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바이오협회 22일 뉴스브리핑에 따르면 엔드포인츠 뉴스는 제약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재무부 관료들이 대외투자 규제안 조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려는 업계 관계자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뉴스는 최근 규제 수위 발표를 앞두고 재무부 당국자들이 제약업계와 소통 창구를 닫기 시작하면서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고, 당초 예상보다 대중국 바이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관례상 규제 당국이 민간과 소통을 끊는 것은 최종 규칙 문안 작성이 거의 완료돼 정부 내 최종 승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재무부가 특정 날짜를 외부로 공표하지는 않았다.

COINS Act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팅에 대한 대외 투자를 우선 차단하되 재무부장관 재량으로 규제 대상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7년 3월 13일까지 최종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는 COINS법 규제 심사 대상에 바이오기술, 특히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포함하도록 하는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올해 8월과 6월 각각 발의해 바이오기술을 포함하도록 미국 재무부를 압박하고 있다. BINSA는 중국 관련 외국인과 미국 의약품 라이선스 계약, 합작투자 및 지분 투자를 미국 재무부의 검토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도 자국 바이오기술에 대한 수출 및 투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자 공고를 통해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해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태양광 기술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추진할 예정으로 11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바이오기술에는 세포․유전자치료제, siRNA,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5개 기술이 포함됐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6월 1일 새로 제정한 ‘대외투자 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해외 투자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