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확대·상비약 완화 중단하라"…서울 약사들 '끝까지 투쟁'

"의약품은 신산업 육성 대상 아냐…민간 플랫폼 이익 고집하면 거센 저항" 창고형약국 난립 근절 법·제도 마련 촉구…대의원들 피켓 들고 구호 제창

서울시약사회 대의원들이 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서울지역 약사들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규제 완화, 창고형약국 확산을 국민 건강권과 약사직능의 생존이 걸린 위기로 규정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등 3대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는 현안별 구호 선창에 맞춰 대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대의원 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3대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화했다.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왼쪽)과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이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선창하며 3대 현안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창고형약국 난립 방치를 모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복약상담과 안전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년간의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뒤집어 민간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의문에서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공산품이 아니라 대면 복약상담이 필수적인 의료 행위의 결과물"이라며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에서는 품목과 판매처 확대에 앞서 기존 판매업소의 관리 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판매업소 관리 위반율이 90%를 넘어선다는 점을 근거로 부실한 판매·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검증과 품목별 안전성 재평가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기준 완화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을 통한 의약품 대량 소비와 오남용 가능성뿐 아니라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등 약국 시장질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창고형약국의 확산을 방치하는 것을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하고, 정부에는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약국 개설·운영·광고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 "의약품은 규제 완화나 신산업 육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대신 유통자본과 민간 플랫폼의 이익을 끝내 고집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점 기준 완화 계획 전면 백지화 △창고형약국 난립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결의했다.

서울 2만 약사는 작금의 사태를 국민 건강권과 약사직능의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전체 약사들의 총의와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