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수가, 중증도 기반 개편 필요"…심평원 위탁연구 제언

연구진, 중환자실 등급화·차등보상 모형 제시 조기재활 수가 신설 검토…"필수의료 지속가능성 확보"

최근 공개된 심평원 위탁연구 최종보고서에서는 중환자실 보상체계를 중증도와 치료 수준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AI 생성 이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연구에서 현행 중환자실 수가체계를 중증도와 치료 수준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 인력 기준 중심의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중환자실 등급화와 차등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 조기재활에 대한 별도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연구 '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중환자실 진료의 질 향상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적정보상 모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수행했으며,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연구진은 국내 중환자실이 고령화와 중증·복합질환 증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중환자실 전담 의료진 이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중환자실 진료 역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상체계만으로는 필수의료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중환자실 수가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등 인력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환자의 중증도나 치료 난이도, 투입 인력 및 의료자원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중증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중환자실과 그렇지 않은 중환자실 간 보상 차별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특히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전문 인력과 의료자원을 투입하는 중환자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인력 기준 중심의 가산체계가 의료인력의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진은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중환자실 보상체계를 비교·분석했다. 해외 주요국은 환자 중증도와 치료 복잡도, 인력 및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다양한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국내 적용 방안으로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운영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급별 정액 가산 방식과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개별 가산 방식, 두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단순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진료 수준과 성과를 반영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향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환자실 운영 수준과 진료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은 적정성 평가 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활수가 재정 추계 결과.©중환자실 치료 적정보상 모형 개발 연구

중환자실 재활치료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중환자실 재활을 별도 보상체계가 필요한 독립 영역으로 평가했다. 중환자 치료 이후 시행되는 조기 재활은 환자의 기능 회복과 생존율 향상, 장기 예후 개선, 입원기간 단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중환자실 내 재활치료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본과 미국, 호주, 대만 등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신체재활, 연하재활, 인지재활 등 중환자 재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활계획 수립과 기능평가, 치료 시행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가 모델과 재정 소요 규모도 함께 검토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중환자실 보상체계를 단순 입원료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중증도와 치료 수준, 의료자원 투입 정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재활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차등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환자 치료의 질 향상과 필수의료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