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 출사표 낸 남인순 의원 "중도·실용 리더십으로 보건의료 대전환 견인"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전략적 지원, 창고형 약국 규제, 공공의료 AI 격차 해소 등 보건의료 의제 주도 예고 대화와 타협의 '실용 리더십'으로 보건의료 직역 갈등 중재 의지 피력

지난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안한 가운데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의료 전문성과 '중도 실용 리더십'을 앞세워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선진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강남 3구 내리 3선의 저력인 중도 확장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육성, 성분명 처방 도입, 창고형 약국 규제 등 보건의약계의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 대화와 타협 중심의 '실용적 해법'을 도출해 내며 보건의료 정책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다.

험지로 꼽히는 송파병 지역에서 다져온 유연한 정치력이 국회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 최적의 카드임을 부각했다.

남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 왔다”며, “이러한 '현장 밀착형 실용주의'를 국회 의장단으로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세계 의원연맹(IPU) 통계에 따르면 각국 의장단 내 여성 비율이 26~27%에 달하지만 한국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성 부의장 선출이 국회의 품격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길”임을 역설했다.

제약업계 최대 관심사인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꼬집으며, "단기적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우선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 심사 인력 확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 의원은 “심사 인력이 약 300명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환영한다”며, "인력 증원에 따른 병렬적 심사 도입으로 기존 420일에 달하던 심사 기간이 24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무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낳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약국 명칭과 유형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신규 개설 시 보건소가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의·약계 간 갈등이 첨예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놓고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타협점"이라고 제시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벌칙 규정을 제외해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고, 처벌 규정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초고령 사회 대비책인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각의 단독 개원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에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사'로 명시해 단독 개원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원외 처방 시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상 통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상황 시 이송 조치를 의무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남 의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인공지능 대전환(AX)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6년째 방치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공백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의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신속한 허가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와 의료 대란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짚었다. 과중한 겸임 업무를 줄이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보장해 공직 사회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남 의원은 “심리상담사법 재정을 통해 전 국민이 국가 공인 전문가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