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 화학노련 ,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참여

약가인하 정책, 고용불안-산업 기반-보건안보 훼손 공감대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 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 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한편  한국노총은1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제약산업 노동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한 급격한 약가 인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제네릭은 기업의 존속과 신약 R&D 재원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산업 현실을 외면한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 위축은 물론, 생산·영업직 등 수만 명 제약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과거 일괄 약가 인하 당시 제약산업 매출 급감과 현장의 혼란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문제 해법은 단순한 가격 후려치기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정부의 '밀실 행정'도 도마 위에 올렸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을 표출하며, ▲약가 제도 개편의 근거와 재정 효과 투명 공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