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공단 총무·급여이사 ‘복지부 낙하산’ 선임 반대

“총무이사, 퇴직 관료 전유물 돼선 안 돼”…25년 관행 정면 비판 “급여이사는 100조 재정 책임지는 자리…전문성·윤리성 검증 필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선임을 앞두고, 복지부 퇴직 관료 중심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물 선임 약속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총무이사 자리가 더 이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적절한 인물의 선임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해악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달 16일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최적의 인재 선임’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공고문에 명시된 약속이 실제 인사로 구현되는지 1만4500명 조합원이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총무상임이사 인선과 관련해 “건보공단 출범 이후 25년간 총무이사 자리가 사실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몫으로 고착돼 왔다”며 “아무런 기여 없이 고액 연봉만 챙기고 떠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10년간 복지부 퇴직 관료 출신 상임이사 사례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고위 퇴직 관료들이 일정 유예기간 이후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보건의료 이익단체 등으로 이동해 전직 인맥을 활용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이 같은 이해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공단 보험재정이 유실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간 100조원을 웃도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과거의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여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노조는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등 9개 실을 총괄하는 공단 핵심 보직”이라며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물론, 공단 내부와 외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인물 선임 여부는 공단의 대내외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안전경영실, 통합돌봄실,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며,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등 총 9개 실의 소관 업무를 책임진다. 이들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건보노조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복지부 국·과장급 출신 총무이사 내정설”, “부적격 내부 인사의 급여이사 내정설”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소문으로 끝나야 할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며 “그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