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돌입…“한약사 문제 즉각 해결하라”

권영희 회장, 대통령께 드리는 글 통해 “30년 방치로 약사면허체계 무너졌다” 호소 “한약사 불법 판매·교차고용 심각…국민 안전 위해 근본 대책 마련해야”

(왼쪽부터)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장, 황금석 부회장, 권영희 회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8일 오전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권영희 회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권영희 회장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본래 한약 조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정부의 30년 방치 속에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고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변질됐다”며 “한약사가 전문약 조제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고 불법 행위를 일삼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변명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 법원 판례도 한약제제의 정의를 명확히 판시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차고용 문제와 관련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를 시키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감독할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서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국민이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의 감독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 조제 및 복약지도가 확인돼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에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규정해 즉각 처벌할 것 △교차고용 폐해를 근절하고 면허 범위에 따른 약국 운영 원칙을 확립할 것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분리·구분할 것 등을 요청했다.

권 회장은 끝으로 “지난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