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2026 국방수권법안 통과...‘생물보안법’ 탄력

중국 등 적대국 군사.정보기관 연계 대학· 연구원 공동연구 금지 포함 상원의원 발의 ‘생물보안법안’ 내용 포함 개정안 이번주 포함 여부 결정

미국 하원에서 지난 10일  ‘2026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며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안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중국 등 적대국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 위원장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를 환영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군인 급여 3.8% 인상과 가족을 위한 혜택을 포함해 2026년 군사 정책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으며, 하원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을 포함해 중국 공산 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정안이 포함돼 있다.

하원 통과 다음 날인 9월 11일,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물레나르 위원장과 교육인력 위원회 팀 월버그(Tim Walberg) 위원장은 SAFE 연구법(적대적 연구 착취로부터 미국 자금 및 전문지식 보호법, Securing American Funding and Expertise from Adversarial Research Exploitation Act of 2025)이 최종 법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SAFE 연구법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방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연구 자금 지원 금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 금지, △외국 적대국 협력, 여행 및 외국 적대국 제휴에 대한 공개 강화 등이다. 

한편, 상원에서는 9월 2일부터 2026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공식 개시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상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3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S.Amdt.3236 to S.2296)도 논의돼 이번주에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 끝에 881조(SEC. 881)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됐다( 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의 우려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추진 중이고, 상원에서는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올해 7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했고, 하원의 2026 국방수권법안(H.R.3838)은 9월 10일 통과됐으며, 상원의 2026 국방수권법안(S.2296)은 이번 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되며, 회계연도 마감 일인 9월 30일 이전에 최종 타협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