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바이오기업 촉각 미국 '생물보안법안' 마지막 허들은?

지지 의원들,올해 통과 막바지 노력 전력 상원 랜드 폴 의원.. 생물보안법안 반대 국토안보위서 생물보안법안 반대 유일

생물보안법에 전 세계 바이오업계와 바이오기업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가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랜드 폴 상원의원(Rand Paul, 공화당-켄터키)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라고 11월 22일 언급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퇴임예정인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을 포함한 생물보안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올해 몇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노력에는 매년 통과되고 있는 국방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안 첨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보위원회 상임위원(랭킹 멤버)이자 차기 위원장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보안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회 전통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승인을 필요로 한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현재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을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이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이 특정(중국)기업을 금지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특정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 12월 한달 내 결정

포브스(Fobes)도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안은 랜드 폴 상원의원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11월 25일 언급했다.

포브스는  의회 전통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첨부되는 법안에 대해 효과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비판을 고수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주 미국 추수감사절 이후 12월 첫 주 의원들이 복귀할 때 국방수권법과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의원들이 논의를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독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랜드 폴 상원의원 의견 변경 없이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을 포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올해 내 통과 가능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가 12월 한달 내 결정될 예정이며, 랜드 폴 상원의원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키맨(key man)으로 부각된 형국이다. 올해 통과가 안될 경우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원이 새로 구성되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