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선결조건 제시한 의협 "생중계하라" vs 공단 "비공개 원칙"

의협 임현택 회장-수가협상단, 협상 참여 두고 공단에 선결조건 내걸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5년도 1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수가협상단이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수가협상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불가하다고 맞서 올해도 양 측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5년도 1차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임했다.

협상에 앞서 이날 오전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수가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협상 회의 생중계 △공단 연구 결과에 따른 유형별(공급자별) 순위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

1차 협상 현장에서도 의협 측은 이같은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양 측은 장시간 대치했고, 1차협상은 중계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후 회의를 가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다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2차 협상에선 선결 조건에 대해 공단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단과의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협 수가협상단은 적정수가 없인 양질의 의료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아랫 돌을 빼 윗 돌을 괴는 방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하나마나한 협상으로 오늘날의 의료 왜곡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모든 의사들이 이번 수가협상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후배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면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가협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 사항에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협상 현장을 공개할 시 원활한 수가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수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수가 협상 이후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