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우선, 공적 기능 방점 둬야"

건보노조 '행위별 수가제 개편-혼합진료 금지' 정책 필요 강조 진정으로 '국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펴야 해 김철중 노조위원장 "조합원 처우개선 사업과 건보 재정 투쟁 병행할 것"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26일 열린 건보공단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정부의 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 절감 정책은 보장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작심비판했다. 지불제도 개편에 따른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선 의료계의 관행적인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건보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2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우수했던 건보 제도의 보장성과 보편성이 떨어지며 후퇴하고 있다"면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국민을 위한 공적 기능에 방점을 둔 자체적인 별도 추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관련 측면에서 △2024년 보험료율 결정 △자동차 및 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표한 김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정부 집행기관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공단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공적 기능을 등한시해선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의료비 절감 정책과 함께, 돌봄 시대를 맞아 요양비 급여화 정책 추진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제6의 사회보험(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책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익명 자료 뿐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를 주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란 것. 김 위원장은 "개인의 권리침해를 낳은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에 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넘겨 시장 팽창을 돕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불의할 뿐 아니라 공공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내달로 예정된 공단 주관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책 관련 간담회 보이콧과 함께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공동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 ©약업신문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선 '국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일본(92%)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84%)는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높지 않다며 건보 보장성 계획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시장진입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성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급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건보 급여화는 재정 낭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임상실험의 대상자가 되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공단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단이 참여한다면 급여 기간도 단축되고 재정적 측면에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공단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정 갈등 사태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 증원 정책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 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하고,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낭비되는 건보 재정이 많이 있는 만큼 보건의료 및 건보 체계를 바로잡아 보장성 강화와 적자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행위를 할 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우리나라 의료 구조는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그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과다 진료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관행적인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선 행위별 수가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비급여 시장 통제하기 위해선 혼합진료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보 급여 항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노조는 올해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사업을 집중하면서, 오는 4월 총선 대응과 9월 열릴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보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