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 교육은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 정부-전문가 공감대 형성

20일 국회 토론회 개최...'보건 교과 도입-보건 교사 처우 개선' 요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신현영 국회의원,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최민애 연구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이 발표하고 있다. ©약업신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 교육이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데 전문가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보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건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학생 건강증진과 법률 이행을 위한 보건교과 추진 방안 토론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성장발달이 가장 왕성할 때인 초-중-고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법정 보건교육의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건교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신체활동이 저하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진료 받는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교육은 여전히 정식교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고등학교에선 선택과목, 초등학교에선 17차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비만진료를 받은 중학생(13~15세) 환자는 약 3배, 초등학생 고학년(10~12세)은 2.4배, 2형 당뇨병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 고학년-중학생 환자는 각각 1.6배,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 지원으로 체계적인 과정이 마련되고 보건교사 처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인지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하루 6~8시간을 보내며 학습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시행된다면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이사장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학생들의 비만, 우울, 각종 사고, 성문제가 증가했고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 역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미국, 핀란드, 호주 등 OECD 각국에선 '학교 보건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경제적)효과가 있다는 WHO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교과를 도입-운영해왔다. 우 이사장은 "학생들의 건강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 교과 도입과 정교사화는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보건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목초등학교 김혜진 교사는 초등학교에선 과목이 아닌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러 번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에도 초등 보건 교과(보건교육과정)는 고시되지 않았다"며 "초등학교에서도 모두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 건강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보건 과목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이에 김 교사는 초등 보건 교과(보건교육과정) 도입과 보건 교사 확대(2인) 및 보조인력 지원으로 보건 교육을 통한 건강 증진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육전문직협의회 박옥남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 교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보건 교과가 필수 교과로 포함돼 모든 학생들이 보건 교육을 받고 '자기건강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실 옆 보건교육실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교육청과 교육부에는 보건교육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박 회장은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순향 보건교육위원장 역시 '보건 교과 도입'이 학생 건강증진을 향한 지름길이라며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체형불균형-생활습관병 등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데 반해 체계적인 학교 보건 교육 과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보건 교육이 선택과목이어서 보건 교육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는 것. 그는 "교육부는 보건 교과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 교과가 없을 경우 보건 교사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연구 부재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보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정책 반영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은 "국민건강증진은 복지부의 목표 중 하나로, 보건 교과 추진이나 보건 교사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초등돌봄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문제가 꽤 있는 상황"이라며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보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아동 건강 증진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보조인력 지원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최민애 연구사는 "저출생 시대, 학생 한명한명을 잘 키워내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이제는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대"라고 말했다. 최 연구사는 "학교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평생 스스로의 건강 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교육부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교과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건 교사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붙도록 해야, 보건교육질이 높아지고 본질적으로 학생건강증진에 도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제도 부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하나씩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