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 첫번째 타자 한의협 "급여 보장성 확대 필요한 현실...수가 인상돼야"

한의계 운영 어려워..."적절한 수가 인상으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한의사협회가 18일 1차 수가협상의 스타트를 끊었다.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수가협상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약업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18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1차 협상의 포문을 열었다.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에는 한창연 보험이사와 김민규 보험·의무 이사 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함께한다.

안덕근 단장은 협상에 앞서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해 피력했다. 안 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치료가 주를 이루는 한의계는 운영이 어려웠다"며 "많은 후배 한의사들이 개원을 어려워하고 있고 폐업률 또한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의계의 급여 보장성이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단장은 "급여화가 보장되지 않다보니, 좋은 치료 무기가 있어도 환자들이 찾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한방 치료가 보건의료계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게 협상에서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아주 작은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아쉬움이 있다"며 "올해는 수가협상이 타결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올 수가협상에서 개선되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는 올해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SDR개선모형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기존 모형에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밴드 규모를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운영소위원회가 17일 확정되며 간담회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밴드 결정하는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소통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가입자와 공급자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란 것.

이 이사는 또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점이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보재정이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이 흑자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으로 당기 수익과 지출 예측을 벗어난 증가부분으로 수가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 요인 등 공급자 단체의 어려움이 있으니, 양쪽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이 예정돼있고, 19일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상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