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기류 속...의약계 5월의 줄다리기 '팽팽'

대한약사회 "협상과 투쟁 동시에"·의협 의정협의체 "초진 불가 대원칙 고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등급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예상되면서  의료계, 약계, 플랫폼계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위기경보를 하향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 “복지부 응답 기다리는 중...투쟁은 시도지부에서 1인 시위 3일 시작”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사저지 투쟁 의지'를 다졌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 및 전제 조건'에 대해 계속 침묵으로 대응한다면, 투쟁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정협의체 재개 논의 역시 약사회 입장에 대한 복지부의 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약사회 시도지부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위 시위를 시작한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시도지부는 투쟁 돌입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부장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의지와 전제조건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에 밝힌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부장들은 3일부터 용산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약사 회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약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복지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강력 투쟁 모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또 약사회의 입장문의 전제 조건이 현행과 다를 바 없어 모호하다는 비판에는 "세부적인 것을 제외하고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상 앱의 약 배달을 중단하라는 것이 이번 선언의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16개 시도지부는  용산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국민 서명 운동과 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비대면진료 조건에 대한 논의 계속...'재진 중심' 원칙에 수가가 쟁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는 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반대'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추진을 전제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수가와 재진 중심 등 세부 조건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5개 원칙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개 원칙을 근간으로 현실을 감안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의원은 최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 개입 금지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의료기관·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했다.

대의협은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부작용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비대면진료 초진은 불가하고 재진 환자 위주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협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비대면진료가 초진이 허용되고 격오지 외 일반도시지역 등이 포함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춘계학술대회에서 그는 "실제 비대면진료로 사망한 환자 케이스가 9건에 달한다"며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잘못되면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도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5월 감염병 위기 등급을 하향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이 없어 대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복지부에서 6월 안으로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와 제도화를 이야기했는데 불발되면서 업계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