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난 한 놈만 팬다” 건보공단 ‘집중공격’에 심평원 ‘편안’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공단을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내부직원의 46억원 횡령 및 여직원 몰카촬영 등 굵직한 비위들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심평원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국감을 맞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주된 화두는 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이었다. 공단은 지난달,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모이고 있다”며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단이 7년 연속 쳥렴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전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 마련을 얘기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단 공단의 미흡한 점이 많기에 이제라도 철저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횡령 금액도 회수 못했는데, 이번 46억원도 회수 못하면 공단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부서와 지급부서가 기본적으로 분리됐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부서 분리를 바탕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 조정했다는데, 만약 부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46억원 횡령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연이어 비슷한 사고가 터지고 항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대책 마련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때 회계, 금융, IT 전문가 등이 다 같이 모여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서정숙(국민의힘) 의원 등도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강해이 및 내부 통제시스템의 붕괴, 횡령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공단 간부급 직원의 여직원 불법 촬영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공단 직원 A씨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횡령 사건에 이어 공단 직원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강 이사장에게 "요즘 힘들지 않냐"고 물은 뒤 “46억원 횡령, 불법촬영뿐 아니라 국감을 앞두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를 벼락 처리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 효과를 얘기하며 경제성평가 개정안을 적용하면 면제대상이 오히려 축소된다고 언급했고,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재산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폐지해야 안정적 재정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