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동생동규제법 신속 추진' 의지 비춰

서영석 의원의 공동생동제한 개선 필요성에 적극 동의

식약처가 제네릭 공동생동 1+3 제한에 대해 재논의 및 추진 의지를 다시 내비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네릭 위탁공동생동 제한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은 과도한 제네릭의 증가는 과도한 원가경쟁과 가격경쟁을 야기해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약사와 소비자 측면에서는 제네릭 취급관리,품절 등의 공급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위탁공동생동 제도를 개선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해소한다고 지적하고,  이전 위탁공동생동 1+3 제한 방안에 타당성이 있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동의하는 지 물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네릭의약품의 난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위탁공동생동 1+3 제한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위탁공동생동 1+3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가 신속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탁업체가 공유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을 3개사로 제한하는 이른바 1+3 대책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방안은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거절하면서, 해당 제도 추진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