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일방적 철회보다 대화로 구체화해야"

복지부, 의협 5개안 요구 답변…의료발전협의체 참여 당부

복지부가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5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체' 안에서 논의하자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밝혀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 1일 정부에 의료계, 정부 간 공식협의체를 포함한 5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바 있으며 정부는 의료계, 정부 간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을 함께 논의하고자 제안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협의체 내 지역의료 격차 세부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의사의 적정 배치방안, 지역가산 수가도입방안, 지역우수병원 추진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렴 내실화 등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사협회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오늘(12일)까지 5개 대정부 요구사항(의대정원 철회 및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공공의대 철회/첩약급여화 시범사업철회/원격의료 추진중단/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김강립 차관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또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떠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실행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어가야 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방적인 철회 요구보다는 정책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수있는 부분이 있어, 기본적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의료계의 문제의식과 병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충분히 고민하면서 국민 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 모습을 만들어내는 공통의 숙제라고 한다면 이 전문가들과 보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 발표 중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한 가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 우수병원 지정과 육성,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재' 표현에 대해서는 "의료가 가진 공공적 성격 내용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의료 특성상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어떤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부분으로, 이번 의대정원 발표도 공공적 측면에서 필수의료 접근성을 보장받는다는 취지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강립 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피력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서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의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된다"면서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 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해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논의만 지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모든 문제가 의대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