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 건의받아 검토"…발표 임박

기재부, 협회·기관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제안받아 검토중

정부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를 대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혁신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출범하고, 두차례 회의(1차 11월 8일, 2차 12월 6일)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개최한 2차 회의에서는 TF 산하 분야별 6개 작업반을 통해 발굴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R&D 혁신 △인재양성 △제도·규제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의 5대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 1차 선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오 10대 핵심과제에 의료·건강데이터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들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현재 마련중인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협회·기관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제안받아 검토중"이라며, 연내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관련 내용을 신중히 다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