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첩약 시범사업 실시, 국민 혈세 낭비다”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첩약 보험화, 누구 위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첩약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수 십 혹은 수백가지 생약성분을 섞어서 만드는 보약은 제조하는 해당 한의사가 아니면 성분 검증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보건복지부는 첩약 시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1,000억정도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힘들게 번 혈세와도 같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꼴이다. 이것은 한방계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표명했다.

 

또 최대집 회장은 “주요 큰 의료정책들이 실상 의사협회와 전혀 사전 협의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도 의사협회는 논의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정부쪽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까지 의료계와는 협의하지 않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 등 관련 준문가 중심으로 정부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의료계 등 관련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