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약사역할' 추가, 12월 지역 소통 관건

복지부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과정서 역할 알려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1단계 정책에 '약사 패싱(passing)'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특정 직역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방문약료 등 약사의 역할 추가를 위해서는 12월 예정된 지자체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역할을 최대로 알릴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23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예산이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12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내달(12월) 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각 지자체는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역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2월에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다.

여기까지가 확정된 일정으로, 어떤 직역이 어떻게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된다는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최근 약사회 성명과 관련 "계획을 보면 알겠지만 직군별·특정 직역별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종류의 기능이나 사업이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결정할수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이 될 지자체는 공모를 거쳐 선정되기 때문에 설명이 이뤄지는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는 각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약사도) 그 단계에서 참여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황 단장은 "이를 참고로해서, 지역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약사가 참여해 방문약료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참여하고 싶다고해서 공모해 선정되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대한약사회 및 지역약사회 차원에서이든, 개별 약사든, 지역계획 수립단계인 12월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접촉해 정책제안 및 의견개진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황승현 단장은 "복지부가 그동안 소집을 주도적으로 한 회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회의가 (각 단체나 전문가들 측에서)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면서 "워낙 폭이 넓은 정책이다보니 다양한 전문가와 직군이 모여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적극적 참여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민관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 크게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계획을 위해 그동안 복지부 장관 주재 회의를 4차례 개최했으며, 추진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를 17차례, 보건·복지·주거 분야 현장 전문가 참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 3회 개최,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한 끝에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