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 참여로 조제료 현실화 반영'

약사회 민원답변…처방전바코드 약정원 관리·동물약국 세액면제 불가

약사회가 조제료 현실화 반영을 위해 3차 상대가치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안전상비약 확대 저지를 비롯해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처방 등은 정책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최근 제44회 정기총회에서 2017년도 상급회(대한약사회)에 올린 10개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공유했다.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우선 '당뇨 주사제 조제료 재산정, 투약일 수 2가지 이상인 경우 조제 일수 합산 및 가루약, 분할조제 등 업무량이 많은 조제시 조제료가 현실화되도록 해 줄것'이 건의됐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국 수가체계는 조제일수에 따른 조제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어 보다 세부적인 약사 조제행위에 따른 업무량,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보상 기전이 다소 미흡하다"며 "이에 약사회는 심평원 및 보사연과 함께 3차 상대가치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연구에 함께 참여하면서 '분절분쇄, 다상병 조제, 마약류 조제, 다약품 조제 등 조제행위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른 조제수가 산정'이라는 원칙 하에 현행 약국 수가체계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행위 업무량과 소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합리적 조제수가가 마련되도록 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약국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행정 간소화는 그간 정책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지속적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6년 8월 11일부터 당뇨병 소모재료에 대한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됐으며, 2017년 4월 1일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개편으로 금연사업 관련 청구 업무가 일부 간소화됐다.

그러나 당뇨병소모성재료 대리접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구 주체가 반드시 환자 본인이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환자에게 청구 위임장을 수령토록 하고있다. 약사회는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청구 편의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에 대해서는 "새 정부도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해 약국 특성이 반영된 수수료 산정체계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외에도 약사회는 △국회 등 관계기관에 근거 제출을 통한 '처방전 리필제' 정책시행 노력 △성분명처방제도화특별위원회(가칭) 운영으로 '성분명 처방' 추진 △동일제품 다른 함량 및 유사포장 혼동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접수 및 '환자안전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의약품 포장단위 개선 TF' 운영 △안전상비약 판매확대 저지위한 노력 지속 △약사·약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전개 지속 등을 답변했다.

한편, 현 시점에서 반영이 어려워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건의사항도 있었다.

동물약국 개설장려 세액면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은 동물약국이 별도로 '신고'를 해 등록증을 받는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면허세를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며 "이에 동물약국 개설신고 폐지 등 여러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물약국 개설자 출입국 소독 제외 건의도 "동물약국 개설자는 '축산관계자'로 분류돼 해외 출입국 시 소독대상이 되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AI 등 전염성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근본적 조치사항으로 방역당국은 부정적"이라며 "약사회도 농림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제도 및 정책추진·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동물약국 개설자가 축산관계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의 처방전 바코드 직접 제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약사회는 "처방전산 2차원바코드 표시·발행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병의원(의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약정원이 직접 관장하는 것은 현실저긍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2007년 의사단체·바코드 업체 반발로 중단된 '처방전상 2차원바코드 표준화' 입법화 재추진과 현재 추진중인 '시각장애인용 표준바코드' 확대, '종이처방전 전자화 및 보관서비스' 시범사업 상용화, 심평원 DUR을 활용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