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합청렴도 최하위·복지부도 3등급 그쳐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두 기관 청렴도 평균미달 항목 다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평균미달의 청렴도평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합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측정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외부청렴도는 8.04점, 내부청렴도 7.82점, 정책고객평가 7.20점으로 외부‧정책고객평가는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선박검역(승선, 무전) △지자체 지원 △계약 및 관리에 대해 평가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55점 상승한 7.43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8.01점(평균 7.78)으로 2등급, 내부청렴도는 7.19점(평균 7.55)으로 4등급, 정책고객평가는 6.41점(평균 6.79)으로 4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허가 및 지원(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및 사후관리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수입식품 정밀검사 △식품제조허가 △수입수산물 검사 △계약 및 관리 항목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진행했다.

식약처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지난해 대비 0.81점 하락한 6.72점으로 중앙행정기관Ⅰ유형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으며, 종합청렴도 최하위 기관이 됐다.

외부청렴도는 7.17점, 내부청렴도는 6.85점으로 모두 4등급을 받았으며, 정책고객평가는 6.69점으로 3등급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청렴도평가 전반에서 지난해 대비 점수가 하락했다.

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총 23만 24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진행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했다.

올해는 특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취지를 반영해 외부·내부·정책고객 평가에 부정청탁 관련 설문을 추가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