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 질병 진단 가능"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하다” 판결, 1심판결 번복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협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신문 기사로 게재된 바 있다.

이에 관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한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받은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자격정지처분 1개월 15일로 변경).

이번 사건에 언급된  뇌파계는 2009년 1월 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