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피해 급여 선지급 대상 약국 통보 시작

1차 선지급 대상에 포함…지급 대상 명단은 비공개

보건복지부가 메르스피해 약국을 선정, 요양급여비 선지급 1차 대상에 포함시키고 6일부터 개별통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선지급 대상 약국 목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개별통보가 이뤄지며, 동시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자로 발표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대상 138개 기관에는 약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당시 복지부는 직접 피해를 입은 기관을 우선으로 대상을 선정하다보니 약국이 1차 목록에서 제외됐지만, 선지급 대상 제외나 차별조치가 아님을 강조하며 추가 논의를 통해 선지급 대상 약국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선지급 대상 목록에 약국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약사회의 요청으로 명단공개가 비공개로 결정된 이유도 있다"며 "6일 현재 선지급 대상 약국 선정 기준 등에 관해 약사회와 협의를 마치고 해당 약국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약국도 앞서 발표된 1차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달리 선지급 대상 약국 명단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은 환자 수 급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우려에 따른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선지급 대상 약국은 복지부가 경유약국으로 발표한 4곳을 비롯해 서울시가 공개한 경유약국 21곳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