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최고 인상율 3.1% …병협·치협 수가협상 결렬

2016 수가협상,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5%…총소요재정 6,503억

2016년 수가협상 결과, 약사회는 3.1% 로 유형별 최고 인상률(조산원 제외)을 받아 2년 연속 수가협상 '홈런'을 쳤다. 

1일 자정을 넘겨 2일 새벽 2시까지 진행된 2016년 수가협상에서 각 단체들은 막바지 수가 조율에 나서며 숨가쁜 협상 릴레이를 펼친 결과, 대한약사회(약국)3.1%,대한의사협(의원) 2.9%, 대한한의사협회(한방) 2.2%,대한간호사협회(조산원) 3,2%로 건보공단과 201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하고, 병협(병원)과 치협(치과)은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2016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5%로 전년대비 -0.27%(2015년 평균 인상률 2.22%) 낮아졌으며 소요재정도  6,503억원으로 지난해 6,718억원에 비해 215억원이 감소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오후 8시 반경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협을 시작으로 병협, 약사회, 의협 등이 20~30분 간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과를 놓고 공단측과 재정소위가 논의를 하면서 인상 수치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협상 종료시간인 자정에 임박했을 때 각 단체별 협상단은 공단 내부에 마련된 각각의 대기실에서 즉각적인 호출에 따라 15층 협상장소로 이동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새벽 1시 반쯤 의협과 약사회를 동시에 호출한 공단측은 두 단체와 번갈어 가며 협상을 진행했고, 이에 약사회와 의협이 거의 동시에 타결소식을 알려오면서 나머지 단체들도 빠르게 협상을 진행됐다. 

그러나, 가장 큰 수가 재정을 차지하는 병협은 1.4%의 인상률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치협은 1.9%의 인상율을 제시를 받았으나 끝내 협상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협상 초기부터 각 단체에 제시했던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은 어느 유형에서도 받아드리지 않았고, '목표관리제'와 'ABC원가계산' 두 가지 부대조건을 제시받은 병협은 끝내 공단과의 차이를 좁이지 못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각 유형들이 부대조건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상에 성공한 유형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인상폭이 낮을 것을 전망했던 협상 초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수 있다. 

이상인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다"며 "병협과 치협의 협상이 결렬된데에 유감스럽다. 그간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소위원회를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협상 결렬 유형이 병원과 치과의 수가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