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보험 적용

위험분담제 적용…환자부담 300만원이상 감소 예상

전립선암 환자의 부담이 월 350만원에서 17만원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적용,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대한 급여적용 등을 의결하고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결정으로, 11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기존 치료제 ‘도세탁셀’ 에 실패한 환자로 연간 280여명이 월 투약비용을 약 350만원에서 17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의 경우는 급여로 결정하여 10월부터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건정심은 지난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도입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수가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건정심은  △요양병원 수가개선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을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천원~1만 6천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증가된다.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의 근거를 개별 고시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개편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