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이번에 얼마나"

건보공단-공급자단체장 간담회," 대치 아닌 이해 필요"

2015년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최대치의 인상을 바라는 공급자 단체와 건보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공단과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보름동안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대한약사회 등 6개 단체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2층에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전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급자단체에서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양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가가 진료비에 주는 영향은 20%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라며 "합리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협에서 의정합의문에 수가협상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보완되는지 뤈활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급자와 공단이 대치상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될지를 고민하며 급여의 범위와 수가수준 등을 터놓고 이야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각 단체장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기대하며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최근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을 나무에 비유해 "10년전 심은 나무가 잘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비료도 줘야한다"며 "공단이 이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며 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재욱 부회장은 "수가결정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가협상과 수가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국민건강증진이 핵심이라 점을 생각하면 공급자들이 예산부족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는 정부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마경화 부회장은 "9번의 수가협상을 참여하면서 공단과 공급자가 대치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 재정위원회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단이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수가협상의 수혜자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수가불균형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색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같은 파이에서 서로 유리한 입장이 되기위해 각 단체들은 숨이 막히는 한달을 보내게 될 것이다. 동네 약국, 동네 의원 등 현장의 실상을 공단이 제대로 알아주길 바란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각 단체에 큰 선물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사협회 양수 부회장은 "각 단체들이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의 건강관리라는 목적은 같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간호교육을 단은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왜 간호사가 부족한가를 보면 간호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다"며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