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차이가 최고 7배에 이른다.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은 의료재앙으로 가는 수순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인터넷을 통해 약국을 영리화하려는 법인약국은 의료재앙이라는 내용을 담은 '법인약국 약값판 식코' 홍보에 들어갔다.
약준모는 '법인약국(약국영리화) 약값판 식코'를 제목으로 다음 아고라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상업화를 논리로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중인 법인약국 도입은 보건의료 상업화 논리 아래 영리법인 형태로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고,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정부가 들고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기업화를 통한 약국영리화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핵심이며, 약제비를 비교한 자료도 제시했다.
약국 영리화가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약값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는 천식 치료제 스피리바가 미국에서는 30만원대, 우리나라에서는 5만원대(본인부담금 1만 5,200원)로 6배 가량 차이가 나고, 당뇨 치료제 자누비아정 100mg은 미국 29만원 우리나라 3만 7,600원대(본인부담금 1만 1,200원)로 약제비가 7.7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약값을 비교해 보면 약국 영리화와 병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화 등의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은 의료재앙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 약준모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