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시장형제도 시행 전제조건 '병원 인센티브 0'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하면 재시행 의미 없고 미봉책 불과'

오는 2월 재시행이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을 논의할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9일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합의가 도출되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던 제약협회가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는 협의체 내에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원안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업계 내 전반적인 기류도 폐지가 아닐 경우, 제약계가 납득할 만한 새로운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쪽에서 형성돼 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왜 시행하면 안 되는 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참여하지만, 폐지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어느 선에서 '공통분모'가 만들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형실거래제도 시행의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비율(오는 2월부터 실시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가구매할 경우 보험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차액 에서 7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 축소 방안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률을 70%에서 30%로 하향조정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고위 임원은 "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이 세이브 된다고 보지만 소탐대실로, 폐지가 맞다"며 "정말로 시행해야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0’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돼 온 것 중 하나가 대형병원에 치우친 인센티브로, %를 조정해도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시장형실거래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향조정되더라도 의료기관은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고 제약에 금액에 맞춰 공급가 인하를 압박할 것이고, 이 경우 오히려 가격인하폭이 넓어져 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파단이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대형병원에 돌아가는 %를 줄이면 입찰에서 무조건 내리려고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국민 세금이 병원에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다. "며 "인센티브가 있는 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은 인센티브 ‘제로’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 임원은 "국공립병원이나 대형병원들도 이익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재시행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미도 없는 것으로 판명났고  이미 일괄약가인하를 맞은 제약사들은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협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위원 명단을 받아 위원회 구성안을 정리, 9일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