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약계-도매업계 연합전선 구축하나

재시행시 공멸 공감대 형성-폐지에 '전력투구'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연합전선을 구축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 사이에서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이 제도의 재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제약협회는 지난 2일을 기점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이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폐지'에 전력투구를 선언하고 나선 상태다.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이 같은 강경 움직임은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다시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과 제약사들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약계에서는 제도가 시행될 당시, 병원입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가격인하가 된 상황에서 재시행되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도매업계와 공동전선 구축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도매상(에치칼도매상)들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도매업계 내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제약사 만큼 타격을 받았고, 다시 진행되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말들이 제약계 먼저 나왔다.

때문에 연합전선을 구축해 폐지로 밀어붙일 당위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인사는 "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병원만 유리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라며 " 지금 도매업계가 다국적제약사의 마진 문제에 엮여 있지만, 이 제도는 마진보다 더 큰 사안이기 때문에 공조체제로 나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다른 제약사 인사는 "사실 이 제도에 대한 우려는 병원 도매상들로부터 먼저 나왔다.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매업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공조체제 구축 분위기가 형성되며 보건복지부의 '미봉책'은 안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어고 있다.

시행 당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이 제도가 재시행 되어서도 안되지만 제도를 바탕으로 한 '미봉책'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대형병원에 집중된 인센티브를 중소병원에 분배하는 방안 고려' 등 몇몇 방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약사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자에게는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오찬에서 최저가 낙찰제도 고수하지 말고 창조경제에 맞게 다른 입찰제도도 고민해 보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공급가가 너무 내려가 어렵고 꼭 싼것 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검토하고 복지부가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해도 병원만 찬성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안된다. 다른 방법을 만들더라도 이 제도는 폐지가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