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시행 1년맞은 쌍벌제]약국가 - 문전약국 경영악화 심각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 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제약(도매) 등을 처벌했으나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바뀌게 됐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의약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 글 싣는 순서 - -
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② 제약업계 -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
③ 도매업계 - '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④ 다국적 제약업계 - 시장 점유율 쑥쑥 '승승장구'
⑤ 약국가.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⑥ 의료계,  연말회식 '제약사 카드 계산' 옛 말

11월 25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약국가. A약국의 부도설이 주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그동안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약국 3~4곳이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경영악화가 한층 더 진행돼 부도 등 악영향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쌍벌제 시행에 따른 금융비용 설정과 의약품관리료 인하, 대형병원 이용 본인부담률 인상 등 악재가 1년여 동안 이어지면서 우려돼 온 약국 부도상황이 드디어 현실화된게 아니냐는 것이다.

◇ 약국 경영악화 '현재진행형'

쌍벌제 등 제도변화는 약국의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심화되고 있는 대형약국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쌍벌제에 따른 공식적인 약국의 대금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은 1.8%. 여기에 카드 마일리지 1.0%가 더해진다.

합법적인 수준의 금융비용 할인이 2.8%로 묶이면서 당장 대형약국의 위기는 시작됐다. 금융비용 명목으로 있던 금액이 줄어들면서 거래규모에 따라서는 관리약사를 포함한 종업원 3~4명의 인건비가 사라졌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약국경영에 금융비용 문제를 접목해 보면 경영수지가 운영하지 않는 것이 정답으로 나온다"면서 "하지만 인력조정이나 운영방식 변경으로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비용 문제를 해결하면 조제료 인하가 다가왔고, 본인부담률 인상이 다시 또다른 고민을 안겼다"면서 "1년 사이에 발생한 수많은 제도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라는 것인지 해도 너무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다 좋은 거래조건을 찾아 주력 도매업체를 바꾸는 약국도 있었지만 올해 4월 금융비용 수수와 관련해 문전약국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 다시 불거진 약국-도매 갈등

최근에는 현금결제를 통해 회전기일을 연장하려는 약국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는 도매간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일부 지역 약국가에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자 의약품 구매카드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현금결제 전환과 회전기일 연장을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경영상황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도매업체가 이를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커졌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대한약사회는 1.8% 수준의 금융비용이 자금압박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금융비용 현실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 기름 부은 조제료 인하

여기에 7월부터 적용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약국의 경영위기에 불을 당겼다.

평균 20%에 가까운 조제료 수익 감소는 금융비용 문제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형약국이 적응하기도 전에 또다른 '쓰나미'로 다가왔다.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비공식적으로 매물로 나온 약국도 많지만 권리금 등의 조건이 맞이 않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은 약사회 회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쌍벌제 여파로 부담을 느낀 제약업체가 각급 약사회에 대한 지원을 상당 부분 줄이거나 아예 포기했다. 연례적으로 진행해 온 행사마저 대부분 회비로 운영하면서 약사회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운영 가능한 회비는 이미 바닥났다"면서 "쌍벌제 시행으로 지원하거나 후원해 온 부분이 줄어들어 회무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