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약국,'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시행 1년맞은 쌍벌제]- 도매업계, 정부 리베이트 조사에 전전긍긍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 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제약(도매) 등을 처벌했으나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바뀌게 됐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의약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 글 싣는 순서 - -
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② 제약업계 -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
③ 도매업계 - '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④ 다국적 제약업계 - 시장 점유율 쑥쑥 '승승장구'
⑤ 약국가.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⑥ 의료계, 연말회식 ‘제약사 카드 계산’ 옛 말

도매업계는 쌍벌제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특히 금융비용제도와 맞물리며 지금까지도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도매업계는 쌍벌제 이전까지 복마전이라 표현될 정도로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인 '뒷마진'이 횡행했다. 사실상 자유로운 도매업소를 손에 꼽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만연했고, 뒷마진은 계속 %가 높아지며 도매업소들 간 갈등과 마찰도 팽배했다.

병원 쪽에서도 입찰을 치르는 병원 외 병원에서 제품을 납품시키는데 리베이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다수 나왔다.

쌍벌제와 금융비용은 이 같은 모습을 변화시켰다.

약국에 공식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최대 2.8%로 정해지며 불법인 '뒷마진'은 사라졌다.

하지만 금융비용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 사실상 도매상들이 뒷마진을 제공하지 않았던 소형 동네약국에도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또 2.8% 이하를 제공했던 도매상(극소수)들도 이에 맞춰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이상 제공했던 도매상들은 덜 제공하고도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비용 이후에도 % 경쟁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래선 변경을 내세우며 뒷%를 제안하는 일부 약국에 일부 도매상이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시지 않고 있다.

쌍벌제 초기 정부가 몇몇 도매상을 정해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조사에서 적발된 도매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매상들이 특정 도매상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말들이 나오며  도매상 간 갈등이 심했다.

일반카드 결제도 계속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 불법으로 받던 뒷마진보다 적은 금융비용을 받게 된 약국들이  일반카드 결제를 시작했고, 전 약국으로 확산됐다.

금융비용에 일반카드 수수료를 계산할 경우 4-5%가 된다는 게 도매업소들의 분석이다. 사실상 일부 도매상을 제외하고는 금융비용 이전 약국에 제공했던 뒷% 이상이 나간다는 것.

이 때문에 도매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면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퍼지며, 현재도 일반카드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을 거래선으로 하는 에치칼 도매업소들도 쌍벌제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제약-의사'에 병행해 '도매상-병원'으로도 급속히 이동하며 도매업소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도매상-병원 간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매상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쌍벌제 이후 병원 주력 도매업계 대한 리베이트 칼바람은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매상은 제약사와 병원을 잇는 중간다리로, 도매상에 대한 접근은 제약사와 병원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

실제 쌍벌제 이후 건에 대해서는 아직 노출된 것이 없지만, 쌍벌제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가 속속 노출되며 제약사와 병원도 곤혹을 치렀다.

현재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조사는 언제까지 어떠한 규모로 확대될 지 알 수 없는 형국.

때문에 도매업계에서는 쌍벌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한 불법 % 경쟁이나 병의원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납품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 도매상 인사는 "제약사도 마찬가지지만 도매상도 앞으로 리베이트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가 적발된 도매상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제약사가 거래를 중지할 수 있고 이것은 도매상의 생존에 곧바로 연결된다"며 "이제는 불법 경쟁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