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지원책 없으면 제약산업 붕괴 시간문제'

일괄약가인하 피해 커버할 확실한 방안이 진정성 담보

복지부와 1박2일 워크숍이 끝난 후 복지부의 의중과 이에 따른 제약계의 후속 조치가 약가인하 정책 초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약산업 지원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당근’으로 내놓았던 내용들이 '공언'과 같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13일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안이 통과되면서 커지고 있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조정 없이 시행되고 여기에 국내 제약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FTA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면 국내 제약사가 입는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워크숍에서 제약사들은 일괄약가인하 단계적 시행과 함께 개량신약 등 특정한 약에 대한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구체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연구개발에 대한 후속 조치 ,감세 등을 쏟아냈다.

지난 8.12 조치 이후 제약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중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의 원안(?) 도입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제약사들이 반길 만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아직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FTA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구체적인 지원안을 갖고 제약계를 설득해야 하고,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라는 진단이다.

문제는 이중 복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일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

실제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제약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된 부처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고, 약가인하 손실분은 리베이트로 충당하라는 얘기도 있다고 회자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조세 및 감세나 지원방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금이 필요한데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며 “어떤 지원방안도 일괄약가인하 피해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제약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방안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제약사들에게 받아 들이라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도 약가인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황을 고려해 인하 시기를 늦추든지 인하 폭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데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기대에 못미치거나 줄어든다면 제약사는 어떻게 하겠는가”며 “진정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데 제약산업육성법이든 뭐든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원책도 동시에 나오고 의견수렴이든 뭐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