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협상 본격 시작…‘팽팽한 줄다리기’

의약공급자단체-공단, 오늘 오찬 첫 상견례 개최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수가협상이 30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상견례는 각 의약단체장이 참석하며 건보공단측은 이사장의 부재로 이사장 대행 및 수사협상 실무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내년도 수가협상도 깎으려는 공단과 올리려는 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실시된 총선이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의약단체들의 기대처럼 수가 인상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견례에 앞선 26일에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약사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 단체에서는 공단이 30일까지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해 이번 상견례에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개 단체는 "수가협상에 앞서 전체 수가 조정폭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공급자단체의 수가 조정 요구안을 먼저 들은 후 쉬운 유형부터 협상을 타결지어 나가는 공단측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이상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을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와 공단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는 교차방문 협상을 벌이고, 최종 협상은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연구 자료와 수치 근거를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 수가인상폭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1.5%~2.0% 인상율 유지 가능성을에 힘을 실었다. 

한편, 각 의약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은 10월 17일까지 완료해야하며  이 기간동안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