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 노후 담보로 대출 장사?

신용회복대여사업 실패에도 불구, 대부 사업 실시 예정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신용회복대여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자 상당수가 노후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연체율이 가장 높아 활발히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연령대가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실시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신용회복대여사업’을 또다시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대여사업’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본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를 대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복지부는 당시 “그 동안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많은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지는 한편,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제고되어 연금제도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이라고 하였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55명이며 40대가 2620명( 44.0%)으로 가장 많고, 30대 1911명(32.09%), 50대 1145명(19.23%), 20대도 263명(4.4%)에 달했다.
60대는 16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현재 연금급여액의 50%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반쪽 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 상환기일이 도래한 이후 연체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당초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3.4% 이자율이었다.

미상환액 비율이 가장 높은 40대의 경우 전체금액의 84.8%를 미상환하고 있으며  30대가 그 뒤를 이어 83.7%, 20대 82.1%의 높은 미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환 기간 중 5회(5개월)를 연체하면 ‘기한 이익상실자’라고 하여 연체 이자율이 대폭 올라 12%로 부과된다.

상환이 시작된 지 9개월~15개월이 경과한 현재, 5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1천743명, 전체 대출자 중 29%에 달한다. 이들의 총 대부금액은 57억8200만원, 이자발생금액만 6억6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69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이익 상실자 역시 40대가 가장 많아 동 연령대 대출 인원의 32.2%가 5회 이상 연체 중이었다. 30대도 29.4%, 20대도 25.4%에 달했다. 채무자 중 가장 어린 연령이 만 23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연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연금급여 개시 연령에서 발생하게 될 이자는 최대 원금의 440%에 이를 수도 있다.

유사한 문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실행된 국민연금 대부 사업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약 24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 중 살면서 정상상환 한 경우는 9.4%, 22,38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6%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매달 받는 연금급여에서 감액 됐다.

연기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는 갚아줬지만 이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으며 오히려 노후 빈곤만을 야기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대부를 신청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를 대비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받게 될 연금급여에서 상환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순간의 어려움을 넘기거나 일시적으로 신용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더 심각한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공공부조 대상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 대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