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한국 의료제도 세계 107위"

OECD 최하위권, 북한은 153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효율성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권인 세계 107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총 191개국의 의료제도(health systems)를 비교조사한 뒤 도출된 순위 리스트를 11일 발간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최근호에 공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HO 산하 국제 의료정책 프로그램이 주도한 이번 조사작업은 비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국가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등 조사방법 자체가 지니는 맹점으로 인해 일부 저개발국들의 랭킹이 선진국들을 앞서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이 전제되어 있는 대목들도 적잖아 주목되고 있다.

집계방법은 지난 1993년부터 9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균수명 연장을 위해 지출된 1인당 비용 등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중동의 소국 오만이 가장 효율적인 의료제도를 보유한 국가로 꼽혔다. 이와 함께 몰타·자메이카·모로코 등이 미국이나 영국·캐나다 보다 앞서는 순위에 랭크됐다.

영국은 24위, 캐나다가 35위에 머물렀으며, 세계 최고의 병원들 다수를 보유한 미국은 이 보다 훨씬 뒤진 72위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조사작업을 총괄했던 WHO의 데이비드 에반스 박사는 "오만이 1위에 오른 것은 최근 40년 동안 신생아 사망률이 1,000명당 310명에서 18명으로 급감했던 것이 주효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반면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짐바브웨·잠비아·콩고 등은 치안불안과 AIDS 만연으로 인해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도 인구 전체의 건강수준 개선은 직접적인 의료비 지출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한 예로 지중해 연안국가들은 건강한 식이요법이 높은 순위를 보장한 요인이었다는 것.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3위와 6위에 랭크된 것이 단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에반스 박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지출"이라고 못박았다. 1인당 의료비 수준이 전체적인 의료제도 자체의 효율성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미국이나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용효율성과는 무관한 문제에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동참했던 영국 런던大 마틴 맥키 교수도 "개별국가들의 의료제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는 첫 삽을 떴다는 의의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료제도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씽크 탱크' 킹스펀드의 토니 해리슨 박사는 "수명연장을 기준으로 의료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 자체는 수명연장과 관련이 적지만,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오만의 경우 적은 투자로도 평균수명을 상당히 연장시킬 수 있었다는 측면 등이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비해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의 경우 아무래도 높은 순위를 부여받기 어려웠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에 쳐져 있는 데다 뒷 순위는 거의 동구권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었다는 반론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153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도 바닥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WHO 집계 국가별 의료제도 효율성 순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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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국 가 명..순위..국 가 명....순위..국 가 명...순위..국 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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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만.......14...싱가포르.....65...덴마크.....127...러시아
.2....몰타.......15...오스트리아...72...미국.......138...몽골
.3....이탈리아...21...스웨덴.......80...뉴질랜드...150...아프가니스탄
.4....프랑스.....24...영국.........86...말레이지아.153...북한
.5....산마리노...26...스위스.......90...인도네시아.157...캄보디아
.6....스페인.....35...캐나다......102...태국.......169...이디오피아
.7....안도라.....39...호주........103...방글라데시.175...나이지리아
.8....자메이카...41...독일........107...한국.......182...남아프리카共
.9....일본.......61...중국........118...인도.......190...잠비아
10....사우디.....63...멕시코......126...필리핀.....191...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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