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모양새 안좋다, R&D도 논의하라'

약가에만 집착, '인하 추진-방어' 논리 신뢰 상실할 수 있어

리베이트로 촉발된 정부 정책이 약가인하에 집중되며, 연구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연구개발 논의를 통해 약가를 놓고 벌어지는 마찰을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음에도 약가에만 집착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계속 약가에만 매달릴 경우, 정부의 약가인하 논리와 제약계의 방어 논리 모두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바탕에는  '리베이트 자금 연구개발로 전환'(정부), '연구개발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 연구개발비 확보'( 제약계) 등 양측의 주장이, 지금은 논의조차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때문에 제약계에서도 연구개발 의지를 다시 내걸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일환으로 제약계가 대규모 연구개발 및 임상센터 건립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생각으로, 먼저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개별 제약사들이 추렴해 연구개발센터나 국제적인 임상센터 자금을 먼저 내 놓고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태 아시아에서 최고 규모의 센터를 만들면, 정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재벌기업이든 제약사든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투자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들이기 어려운 것에 대해 해결해 줬으면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해 고용을 증대하라는 것인데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제약사나 정부가 연구개발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비출 때 빅딜도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진단으로, 이렇게 몇 년 하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다른 인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 가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안한다. 생존할 때까지 버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무너지면 제약사 정부 모두 손해고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몇 가지인지 계산도 안 되는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고 지적했다.

업게에서는 일본의 예를 볼 때도,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연구개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제품이 15개로, 이중 7개가 2011년에 특허가 만료되지만, 이 기간 중 블록버스터가 안 나와 고민이라는 것.

지난 10년간 평균실거래가제도로 제약산업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정부는 제약사들이 못마땅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싹수를 자르지는 말아야 한다”며 "지금 제약사에 현금이 많다는 얘기는 제약계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연구개발을 위해 제약사도 희생해야 한다”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수준과 병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연구개발 적극 유도를 통해 제약산업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병원과 의사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무너지고 다국적제약사들이 지배하며 국내 의약품 산업이 속국이 되면 의사와 병원의 위상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