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 폐기 딜레마 '임시국회' 넘어야 최종 결정

식약청, 이번 주 회수 마무리...일시적 아닌 연차적 폐기 추진 계획

지난 4월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120개사 1천여품목에 달하는 석면함유 우려 탈크의약품에 대한 회수작업이 이번 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 되고 이제는 다음 단계인 폐기 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폐기와 관련해서는 제약업계와 식약청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 탈크의약품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폐기와 관련한 생사여부는 다음달이 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탈크의약품은 120개사 중 119개가 회수를 완료했고, 회수 연장을 신청한 1개사는 타당성이 인정돼 기간 여유가 주어진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회수는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1,5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판매나 조제되는 상황은 없었다"며 "5월말 회수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폐기와 관련한 작업도 곧 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거둬들이는 것이지 회수율, 숫자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식약청은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회수 완료 계획서에 따른 상황만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폐기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에서도 추산금액을 파악하는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겠다. 하지만 청의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폐기방침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의 입장을 고려, 폐기시기를 손익분기 시점등과 맞출 수 있게 일시적이 아닌 연차적 폐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기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과 집행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야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탈크 의약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가는 폐기와 관련해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임시국회가 불투명 상태지만 국회가 열린다고 하면 탈크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이슈 테마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어떤 입장을 표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탈크의약품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회수폐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문성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회수폐기를 결정했는데 식약청이 스스로 상황을 번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코메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냐"며 "폐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천억 원 대의 가치가 잿덩어리로 변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유해성이 판명되지 않은 의약품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점은 식약청을 계속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논리와 타당성 보다는 정책적 판단만을 또 다시 앞세우다가 식약청은 자칫 제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미션보다는 오히려 제약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꼬리표가 계속해 따라다닐 테니 말이다. 

이와 함께 제약계도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주장하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폐기와 관련해 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타당성 보다 행정 일관성에 밀리고 있는 탈크의약품 폐기는 6월 임시국회라는 중요한 변수를 만나 봐야 알겠지만 식약청 존재의 의미와 미션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뿌린 씨는 식약청 스스로가 거둬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