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일 뿐 주도권 싸움 아니다"

정형근 이사장, 조찬세미나서 약가결정 주도권 논란 해명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가결정에 있어 공단과 심평원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열린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강평을 통해 "지금 공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심평원과의 주도권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며 "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일부 언론에서 두기관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가 곤란하다"며 "보험약가를 결정함에 있어 현 시스템이 법 제도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자는 의미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어 정 이사장은 약가결정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먼저 "심평원의 상한가결정은 법제도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공단이 보험자로서 약가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도 재정을 갖고 있는 공단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심평원에서 상한가를 정한 상황에서 공단에서 다시 상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에서 결정된 상한가가 제약회사 등에 이미 공개된 뒤 공단에서 이를 놓고 다시 상한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

이어 정 이사장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약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단에서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 주도권 싸움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