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점없는 '안전정책과' 실효정책 낼 수 있나

식약청 안전정책과, 업무 실효성과 안전국 소통 중심역할...두 마리 토끼 잡아야

확 바뀐 식약청의 조직과 인물에 업계를 비롯한 많은 눈들이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부 조직은 진보를 기대하기 보다는 퇴보를 걱정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안전국의 중심 축 역할을 담당해야할 의약품안전정책과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려의 가장 큰 이유는 새롭게 단장한 의약품안전정책과가 민원과의 접점을 모두 없앤 상황에서 정책 개발에만 몰두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겠냐는 것.

실제로 의약품안전정책과는 개편 이전부터 생동관련 업무를 비롯해 DMF 등 민원과 직접 맞대하는 업무들을 타 부서로 이관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는 가장 큰 임무였던 허가관련 업무도 의약품심사부로 넘어갔다.

이제 의약품안전정책과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주요 업무 또한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약전 등 규격기준의 제정ㆍ개정 △의약품 허가ㆍ특허 및 소비자정보 관리 △의약품의 제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총괄 등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청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정책과가 많은 업무들을 분장하고 현재는 정책개발에만 몰두한다고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민원과 많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필요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채워질지 의문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 생동 같은 경우도 업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간 제도”라고 전제하며 “제도라는 것은 상호가 조율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접점이 없다면 자칫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 식 정책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이 기본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정책과는 안전국내에서 중심역할에 있어서도 역할론 시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물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겠지만 법령을 제정하는 부서에서 민원과의 통로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실 더 문제인 것은 업계가 아직 의약품안전과를 비롯해 이번 개편을 통해 의약품과 관련된 부서가 어떻게 업무 분장을 했는지 아직 파악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 관계자는 “탈크사태도 결국 안전과 중심으로 결집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인데 현재는 같은 조직내에 직렬 또한 여럿으로 갈린 상황에서 중심 축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직렬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조직의 융화도는 달라질 것”이라며 “안전과가 행정직 국장과 그리고 행정직 과장 사이에서 중심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예전엔 발휘되지 못했던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의약품안전국 내 직원 워크샵에서도 그 무엇보다 의약품안전국 내 다소 부족했던 소통과 융화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모처럼 대대적인 조직과 인물 교체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식약청. 그 중에서도 의약품안전국이 탈크 사태 때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융화의 힘을 새로운 조직이 어떠한 형태로 비즈니스프렌들리로 연결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