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ㆍ사업실패로 인한 자살 급증

임두성 의원, 20대ㆍ30대 사망원인 1위...'자살'

지난해 자살자 수가 11,194명(하루 30.7명꼴)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빈곤, 낙망,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한 자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04~2008) 자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자살통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의 비율이 65~70% 수준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여성자살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동기별로 분석해 보면 염세·비관이 45.7%(29,047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병고 22%(13,982명), 치정·실연·부정 7.7%(4,861명), 정신이상 6.9%(4,419명), 가정불화 5.7%(3,588명), 빈곤 4.3%(2,721명), 낙망 4.0%(2,536명), 사업실패 3.7%(2,358명)순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빈곤, 낙망,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비율은 2007년 3%에서 2008년 3.9%로, ‘낙망’은 2007년 5%에서 7.7%로, ‘사업실패’는 2007년 2.2%에서 2008년 6.8%로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노령층이 32.7%(21,245명), 41~50세 중ㆍ장년층이 22.2%(14,42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60세 이상 자살자 수가 70대, 80대 등 노령층을 포괄하는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40대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연령 구간(10세)별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3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30세 이하 자살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라는 점에서 청소년, 청년세대의 자살율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사망사유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 10대 사망순위 분석결과, 자살은 1992년 사망순위 10위에서 1998년 7위, 2003년 5위, 2007년 4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장기불황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특히 이 사회의 꿈과 희망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은 국가정책으로 어느 정도 예방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3조1천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의원은 “작년 9월경 종합적 자살예방대책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으나, 정쟁에 밀려 현재까지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